교통사고 형사사건 양형기준의 핵심은 첫째도 피해자 측과 합의 둘째도 원만한 합의 그 마지막도 처벌불원 즉 형사합의입니다. 교통사고 형사 전문 법무법인 유일에서는 이러한 형사합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형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적정한 공탁의 시점 및 공탁 금액의 범위를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심도 있게 진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순간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 측(당사자 혹은 상속인)에게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밝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대부분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중상해 혹은 무보험차량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 자체를 피하기 위한 목적(공소기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와 더불어 적정 위로금을 제시함으로써 형사재판 결과에 감형을 받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재판의 핵심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민사적 피해를 보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을 득했다면 고의범이 아닌 경우 그 형량을 참작해 주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진행에 있어 진심 어린 사죄는 당연시되어야 하며 가해자 측은 근신하는 태도로 형사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 측에서 사회적 통념 이상의 형사합의 금액을 제시하거나 무조건적인 형사합의 거부로 인해 가해자 측에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하다 할지라도 가해자는 피해자 측에 최선의 형사합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인데 도저히 형사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형사재판 관할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알아야만 했는데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에 가해자 측은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행히 공탁법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공탁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탁은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 결렬 시 형사재판 판결전에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 교통사고 형사사건 전문 솔루션은 이러한 형사합의 및 공탁의 적정 시점 및 최적의 대응방향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적시에 모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형사합의를 의뢰인에게만 방치해 두지 않고 피해자 측에 함께 노력하며 필요하다면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등을 자문하고 제출의 주요 시점 등 교통사고 형사문제 전반에 세심한 대응을 함께하는 최고의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행법령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률 제17567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 및 공탁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각 단계별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고 경위, 과실 비율,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책임 범위와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경찰 조사 자료 등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사고 상황과 법적 책임 범위에 맞는 최적의 합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형사 처벌 감경과 민사 배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 전문적인 협상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중재 과정을 거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조항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감경을 위한 공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적정 공탁금 산정 및 법원 공탁 신청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 재판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며, 합의 이후의 민사적 문제 해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교통사고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 방법과 공탁 절차가 달라집니다. 각 유형별 특징을 참고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세요.
| 구분 | 특징 | 적합한 상황 | 주요 효과 |
|---|---|---|---|
| 형사 합의 |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감경 |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고, 과실 비율이 명확한 경우 | 형사 처벌 감경, 민사 소송 방지 |
| 민사 합의 | 금전적 배상에 중점을 둔 합의 |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주요 쟁점인 경우 | 손해배상 책임 해소, 추가 소송 방지 |
| 일부 합의 |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합의 | 모든 쟁점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 | 부분적 책임 경감, 소송 쟁점 축소 |
| 공탁(통상) | 법원에 배상금을 예치하는 방식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형사 처벌 감경 효과, 배상 의사 입증 |
| 공탁(형사공탁) | 형사 처벌 감경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탁 | 중상해/사망 사고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 실형 선고 가능성 감소, 양형 참작 |
25년 이상의 교통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최적의 법률서미스를 제공합니다. 헤아릴수 없을 만큼의 사례를 통해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고 상황, 과실 비율,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맞춤형 합의 및 공탁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협상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법원 판례와 보험 기준을 분석하여 적정한 합의금과 공탁금을 산정합니다. 과다 지급이나 부족한 공탁을 방지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합니다.
형사 합의와 공탁뿐만 아니라 이후 민사소송, 보험금 청구 등 연계된 법률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유일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24시간 내에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 합의와 공탁을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으세요.
상담 신청하기교통사고 후 형사 합의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 발생 초기에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의 감정이 격화되기 전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며, 형사 처벌 감경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송치 전, 또는 기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 더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부상의 정도와 향후 치료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여 형사상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적정 공탁금 산정: 피해 정도, 과실 비율,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탁금액을 결정합니다.
2. 공탁서 작성: 법원에 제출할 공탁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3. 공탁금 납부: 법원 공탁계좌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4. 공탁서 제출: 관할 법원에 공탁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5. 공탁서 송달: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합니다.
6. 공탁 증명: 형사 재판부에 공탁 사실을 증명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공탁 금액의 적정성 검토부터 모든 공탁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치료비: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 개호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 비용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후유장애: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의 보상
- 사망 시: 장례비, 사망 위자료, 일실수입 등
- 과실 비율: 사고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
법무법인 유일은 판례와 보험사 기준을 분석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피해자와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합의와 공탁은 형사처벌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감경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은 여전히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최대한의 형사처벌 감경을 도와드립니다.
효력 있는 형사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 정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사고 개요: 사고 일시, 장소, 경위 등
- 합의 금액: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 일정
- 합의 조건: 합의금 지급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 민사적 책임 관련 사항: 추가 민사소송 제기 여부
- 합의 파기 조건: 합의 위반 시 대응 방안
- 기타 특약 사항: 당사자 간 추가 합의 내용
- 서명 및 날인: 양 당사자의 서명과 도장
법무법인 유일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법적 효력이 제대로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