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경력의 대표 변호사님과 실무진은 교특법(치상, 치사)의 핵심은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가 전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최선의 노력으로 가,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 중재에 온 힘을 다해 만전을 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된다는 것이며 사고의 내용은 12개 항목입니다. 이러한 중과실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전략을, 피해자에게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명시된 12대 중과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처리를 하는 경찰관(전투경찰, 의무경찰 포함)의 수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움 간판(세움 간판 포함) 표지나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통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중앙선을 횡단, 회전 또는 후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합니다. 단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앙선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에 한정되므로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중앙선이 지워진 도로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예를 들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도로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제한 속도 또는 세움 간판(세움 간판) 표지나 노면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는 곳에서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기에 앞서 정차하지 않았거나 신호 또는 경보음을 무시하였거나 차단기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건널목이 아닌 역 구내통로에서 발생한 사고, 신호기 및 경보기의 오작동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로 표시된 곳,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세워진 곳, 보행자 횡단용 신호기 등이 설치된 곳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였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표시선 바깥으로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자가 횡단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자 보도 중앙에 서 있거나 황급히 되돌아가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를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 교부 이전에 운전한 경우
타국의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취득한 면허에서 허가하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취소통지가 있기 전에 운전한 경우
면허증이 발급되어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교부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를 말하고, 약물복용 운전이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를 말합니다. 특히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해당 주차장이 외부 차량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개된 장소라면,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보도)상에서 차마가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해당합니다.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하고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서 추락한 경우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으나 옷·가방 등이 문에 끼여 발생한 사고가 이에 해당하는 이는 정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하여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필요한 경우 500m) 이내의 통학로(스쿨존)에서 시속 30㎞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말합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것
*가해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를 초과하였을 것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
화물이 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화물이 낙하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고 현장 보존, 증거 수집,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사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마련합니다.
최초 경찰 조사부터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지도하고,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최적의 합의 전략을 수립하고 합의를 중재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모든 손해항목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적 대응 또는 재판(공판) 준비를 진행합니다.
형사공판이 진행될 경우, 양형감경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합니다.
형사절차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는 최대 배상금을, 가해자는 배상액 경감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그 유형에 따라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각 유형별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과실 유형 | 법적 쟁점 | 주요 대응 방안 | 기대 효과 |
|---|---|---|---|
| 신호위반 사고 | 신호 위반 여부 입증, 과실비율 | 블랙박스, CCTV 등 증거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 과실비율 조정, 형사처벌 감경 |
| 음주운전 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합의 진행, 공탁, 반성문 제출 | 형사처벌 감경,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
| 과속 사고 | 과속 여부 입증, 블랙박스 분석 | 과속 측정 방식 검증, 사고 상황 검토 | 과속 여부 논쟁 가능, 과실비율 조정 |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 보행자 과실 여부, 운전자 주의의무 | 보행자 신호 확인, 운전자 주의의무 검토 | 보행자 과실 인정 가능성, 배상액 조정 |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구역 표시 여부, 속도 제한, 피해자 나이 | 도로 환경 검토, 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 처벌 감경, 민식이법 적용 여부 검토 |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과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 수준과 손해배상 항목을 알아봅니다.
| 사고 결과 | 적용 법률 | 형사처벌 수준 | 손해배상 주요 항목 |
|---|---|---|---|
| 상해사고(경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
| 중상해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
| 사망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
| 음주운전 사망사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가중) |
|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가중) |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법률 대응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블랙박스, CCTV 분석, 사고 현장 조사를 통한 과학적 사고 재구성으로 유리한 과실비율을 확보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내 형사처벌 감경과 적정 보상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법조경력 25년 이상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최신판례 및 운전자보험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드립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법률 대응으로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합니다.
법무법인 유일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정확하고 세심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법률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12대중과실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1.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12가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교통사고: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또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시 즉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 여부가 검토되는 반면, 일반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를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현장 보존 및 2차 사고 예방: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비상등을 켜 2차 사고를 예방합니다.
2. 부상자 구호 조치: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3. 경찰 신고: 12대중과실 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도주차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 차량 파손 상태, 신호등 상태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5. 목격자 확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6. 보험사 연락: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7. 법률 전문가 상담: 12대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이 향후 형사처벌과 과실비율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전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사고 직후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형사처벌 감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공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피해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형사 합의금 마련: 보험사에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반성문 제출: 진심 어린 반성 의사를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5. 초범 및 우발적 사고: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없고,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합니다.
6. 사회봉사활동: 재판 전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 전문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합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를 위한 최적의 형사 감경 전략을 수립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가해자에게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한도 초과 손해: 피해자의 손해가 가해자의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손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 면책 사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합의서의 제한적 효력: 보험사와의 합의서가 '자동차보험 한도 내 보상에 대한 합의'로 제한적으로 작성된 경우, 다른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와 '모든 손해에 대한 합의'로 명시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 시 합의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합의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일명 '민식이법' 적용 사고)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사고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결합된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해사고의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 없음):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범칙금과 벌점이 가중됩니다.
4. 합의와 처벌:
- 민식이법 적용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나, 합의는 형의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민식이법 적용 요건:
-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일 것
-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것
-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법무법인 유일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여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